동아시아 평화의 균열은 한국, 중국, 일본의 군비경쟁에서 시작된다. 징후들이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중국의 끊임없는 해상영토 확대 전략이 가시화한 게 그것이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군사력을 키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미국에게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맡겨둘 순 없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3국은 무력 충돌의 긴장도에 걸맞게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세 나라의 한해 국방비는 한국 305억달러, 일본 510억달러, 중국 902억달러에 달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인 미국의 한해 국방비인 1620억달러를 훌쩍 넘는다.

병력 수만 해도 엄청나다. 한국 63만명, 일본 24만명, 중국 233만명으로 300만 대군이 동북아에 집결해있다.

특히 일본은 해군력에 있어서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 일본이 사실상 항공모함과 다름 없는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취역한 데 이어 최근 유사시 함재기 탑재가 가능한 ‘카가’함을 진수하는 등 과거의 대양해군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다.

중국의 움직임도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 지난 9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최신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무기를 선보이며 ‘군사굴기’(軍事堀起, 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의 본격 개막을 과시했다.

이런 군사적 대결구도 속에 일각에서는 한ㆍ일ㆍ중이 유럽연합(EU)과 같은 정치ㆍ경제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국제사회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3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한국 1조4100억 달러, 일본 4조6010억 달러, 중국 10조3600억 달러로 총 16조3710억 달러에 달한다. 전 세계 GDP의 21%에 해당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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