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다시 불붙을 지 주목된다.

그 단초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 동행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지난 8일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국방부 장관이 동행하는 것은 세번 뿐이다. 유사시 군을 통솔해야 하는 통수권자 두 사람이 한꺼번에 국내를 비우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한 장관이 어떤 논의를 위해 미국에 가느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그 중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사드’가 부각됐다.

하지만 한 장관은 미국 방문에서 사드 논의가 있을 것이란 추측에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사드 문제는 한미 정상 간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이미 외교부 장관이 말했다”며 “군사적으로 판단해도 그런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사드는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면서 올 초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북의 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여당의 논리에 중국의 반발 등 동북아 평화체제를 해친다는 야당의 반대가 충돌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사드 배치 공론화를 둘러싼 찬반이 갈렸고, 당정간 갈등 양상까지 벌어졌다.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른바 ‘사드 의총’을 열기도 했다.

지난달 공군본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국방위원들 간의 사드 도입 찬반 논쟁이 날카롭게 대치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드는 명중률이 70%라고 하는데 이는 발사에 실패한 경우를 빼고 계획된 발사상황에서의 명중률”이라며 “전시상황에서 불시에 발사하게 되면 효용이 있을 것인지도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이 사드를 도입한다 해도 한미 간 미사일방어통합체계를 운용하게 되면 방위비 분담에서 결국 우리 부담으로 돌아올 게 아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직 개발도 안 하고 2025년 완료 예정인 L-SAM(한국형 사드)은 그렇게 믿으시면서 여러 차례 실험도 한 사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나”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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