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안보분야 협의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댄다.

먼저 제47차 한ㆍ미 안보협의회(SCM)가 오는 2일 서울에서 열린다.

SCM은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장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며, 양국 국방ㆍ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선 북한 위협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과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 등장한 개량형 KN-08 미사일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억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4D 작전’의 이행지침을 승인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킬 체인’과 한국형 방어체계(KAMD)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우주ㆍ사이버 및 지역ㆍ세계적 안보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과 미래 동맹 발전 과제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3국 정보 공유를 포함한 안보 현안이 논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미일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이후 정부 당국간 정보공유와 관련한 예규를 작성해 세부 시행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다”며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3국은 정보공유 약정을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표명할 것”이라고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예치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수익과 관련한 논란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SCM 직후 양측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이다.

카터 장관은 SCM을 하루 앞둔 다음달 1일 한국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카터 장관은 남북 대치 상황을 파악하고 한미동맹의 의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카터 장관은 다음달 2일 한미 SCM을 마치고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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