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적 여론ㆍ’和戰전술‘ 펴는 野에 부담 -행정예고 기간 20일동안 극적 타협시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통합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행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이 경우 오는 11월 초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이 확정ㆍ고시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20일이라는 행정예고 기간이다. 현행 법령 상 교육부 장관인 황 부총리만이 행정예고를 철회할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여야 간 막후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있을 경우, 황 부총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담은 행정예고를 전격적으로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신경쓰는 것은 생각보다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과 야권의 반발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학생ㆍ청년 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단체인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화 시도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많은 국민의 반대로 일선 고교에서 채택되지 않아 취한 정부의 무리수”라며 “획일적 역사교육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역사관련 학과의 학부생ㆍ대학원생ㆍ졸업생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를 전면 철회하고 역사 교과서 집필에서 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계의 반발도 정부에게는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6개 단체가 모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네트워크’도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필두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속속 국정화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의 움직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행정예고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을 이미 선언한 가운데 향후 예산 심의 등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표는 국정화와 관련,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분열과 편향을 가져온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당 측의 지적과 관련,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화전(和戰) 양면을 겸하며 정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정화 문제는 이미 교육당국의 손을 떠난 사안”이라며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한 방법말고는 ‘이념 전쟁‘으로 까지 비화된 ’교과서 정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