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휴원 ‘보육대란’ 우려…진원지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의 예산 삭감에 민간어린이집들이 ‘집단휴원’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원은 없다”며 사태 수습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부와 지자체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린이집의 집단휴원 등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언제든 재발할 소지가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관계자는 27일 “28~30일 보육교사들이 집단 연차휴가를 가지만 필수인력은 남아 비상체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이라며 “집단휴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영아반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한다고 해놓고도 동결한 것은 물론,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역시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번 연가 투쟁을 벌인 후 상황추이를 봐서 향후 행동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6일 복지부는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이 실제로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휴원하거나 어린이집 내원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한민련 회장 등 간부진을 만나 영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종일반 8시간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등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대화하고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련의 다소 누그러진 입장변화를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국공립, 법인, 사회단체, 가정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은 1만4000여곳에 달한다. 한민련은 1~2세 영아반,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28~30일 보육교사들이 연가투쟁을 통해 사실상 집단휴원을 하는 방식의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회원 민간어린이집 중 60%(8400곳)가량이 이번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가책임보육을 공약한 이 정부가 수년간 보육료를 동결해오다, 내년에는 삭감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시도교육청에 3~5세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한데 있다. 국가책임보육을 방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될 수 있고, 무상보육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 공방으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만 불안하다. 한 학부모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만 무상보육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 결국 제자리 걸음이고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하다. 영유아와 초중고학생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려면 정부가 적극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민련 관계자는 “보육료 삭감은 어린이집 운영난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물론, 어린이집의 재정난을 한층 심화시켜 보육현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