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통업체들은 성동구 등이 조례에 따라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ㆍ넷째주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자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jin1@heraldcorp.com

- 판결 원문: 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

- 공개변론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KSfKW8i80p0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