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세미나서 지적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선 남북한과 중국 등 3국이 협력해 북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가 활성화되도록 인력개발, 인프라 구축 및 민간투자 유치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 처럼 북한의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북한의 경제재건 시 국제금융기구 등 해외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북한 경제개발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세미나에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경제특구와 개발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을 개척할 수 있다며 남북한 직접협력과 함께 남ㆍ북ㆍ중 3국간 공동사업 추진체계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및 동남아 개도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북한의 특구개발 역시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공동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 공무원과 경영ㆍ기술인력 및 생산인력에 대한 지식전수 프로그램 가동 ▷북한산 상품에 대한 무역특혜 제공 ▷북한 특구의 수출인프라 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양 교수는 강조했다.

특구 유형에 따라 협렵방안도 달라져야 하는데, 개성공단의 경우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역할을 늘려 남북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로 전환하고, 신의주특구는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국제자유경제지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개발구 개발은 지자체 및 비정부기구(NGO)가 주도하고, 북중 접경지역 특구는 남북중 3각 협력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특구는 남북한 정부간 협력을 통해 원산-금강산-속초-설악산 관광벨트의 공동개발이 유효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찬 KIEP 초청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에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심화하고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원적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해 해외재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이전 시기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을 통한 민관협력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