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배후에서 불법을 조정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에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에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 간이나 지연되고 있다”며 “빅테이터를 비롯해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의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시위와 관련해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와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어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세개(한ㆍ중, 한ㆍ뉴질랜드, 한ㆍ베트남)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를 감안할 경우 반드시 연내비준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는 “갑작스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듣고 경황 없이 조문을 다녀왔다. 고인의 마지막 길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하기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삼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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