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대출제 개선 고액 대학원생 목돈부담 해소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분할대출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대학에 따라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5번까지 나눠낼 수 있게 된다. 특히 등록금이 고액인 대학원생들의 목돈 마련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납부자인 학생이 원하는 납부방식에 맞춰 학자금 대출제도를 일시ㆍ분할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거나 나눠서 내는 경우 모두 학기초에 한 번만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낸 뒤 2회차부터는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 낼 수 있게 된다. 분할 대출 횟수는 학교별로 학기당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학기초에 일시 납부할 경우 지금처럼 등록금 전액을 한꺼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개선과제의 일환으로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대학,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기초로 ‘학자금 분할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학자금 분할대출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등록금이 고액이고 국가장학금이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대학원생의 목돈 마련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개인적인 자금운용 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방식도 종전의 등록금 일시 전액 대출에서 수시 소액 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학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분할납부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등록금 불납 결손액이 최소화되고 등록금 카드납부의 수요를 줄일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등록금 카드납부에 따라 학생들이 납부해야 하는 고율의 할부 수수료 뿐만 아니라 최대 총등록금의 2.5%에 달하는 대학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는 시스템을 갖춘 100여개 대학에서 학자금 분할 대출을 시행한 뒤 2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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