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가진 실무접촉에서 내달 11일 개성에서 당국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애초 기대됐던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고 8ㆍ25 합의에서 명시한 서울 또는 평양이 아닌 개성공단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27일 새벽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2015년 12월11일 개성공단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의제와 관련해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장관급에서 타결할 수 있는 것과 차관급에서 타결할 수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남북 당국의 유연성과 대화의지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실무접촉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의 통신선로 개설 등 기술적 문제로 애초 예정보다 2시간20분 정도 늦은 26일 낮 12시50분께 시작됐다.
남북은 1차 전체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밝힌 뒤 서울과 평양에서 훈령과 지시를 받아가며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접점 찾기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날 실무접촉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실무접촉처럼 밤을 넘겨가며 무박협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26일 자정을 조금 앞둔 시점에 마무리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처음부터 차관급으로 제안하고 북한도 부상급(차관급)을 단장으로 제시하면서 비교적 순탄하게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차관급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 현안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실장은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5ㆍ24 조치 해제 문제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고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도 북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면서 “장관급 당국회담을 추진하거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 북한의 총정치국장과 대남비서가 참가하는 고위급접촉을 재개해 남북의 현안을 갖고 빅딜을 추구하는 보다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이 공동보도문에서 ‘제1차 남북 당국회담’으로 명시한 것은 이후로도 회담을 지속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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