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46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140여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법적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곳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타 상임위 법안과 법사위 소관 법안 100여건만 의결했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두 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여당이 요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연계처리키로 해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제 관광진흥법이 처리됐기 때문에 두 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관광진흥법은 결과적으로 (야당이 요구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함께 처리가 된 상황이다. 연계법안 간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248건 가운데 45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법사위는 35개 법안만 의결한 채 정회했고, 오후 내내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오후 6시께 속개했다.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키로 한 안건도 40여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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