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69ㆍ여) 씨가 1억5000여만원의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은 윤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씨가 지난 2000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9억원 중 5억원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1억507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 씨는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차용한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자금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새로 산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 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다”며 “류 회장이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윤 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씨가 빌라를 처분해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와 류 회장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