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ㆍ직권상정’ 격해지는 與의 공세…‘전격전 선언’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9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불발된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와 선거구 획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한 새누리당의 압박 수위가 최고점까지 치솟았다.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은 ‘입법전쟁’, ‘대반격’, ‘직권상정’ 등의 단어를 쏟아내며 야당을 압박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입법과의 전쟁 선포해야 한다”며 “15일까지 모든 (개인적) 일정을 취소하더라도 이 전쟁을 반드시 치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야당에 발목을 잡힌 주요 쟁점법안들을 예로 들며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점을 모두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것을 누가 저지하고 있는지 국민께 명백히 밝혀야 한다. 오늘부터 상임위별로 누가 법안 상정을 막고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수 밖에 없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민생 안정ㆍ경제 살리기 법안의 입법을 기다리는 국민이 다수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 조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지부진한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협상에 대해서도 “내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이 열린다”며 “이 협상이 결렬되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한다”고 뜻을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대안도 없는 야당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며 “대반격을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못하면 책임은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더이상 야당에 끌려다닐 시간 없다”고 단호한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같은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159명이 공동발의한 것”이라며 “단지 8명의 야당의원 거부(국회 환경노동위원 정수 16명 중 야당 소속 8명)로 심사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소수가 다수 지배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의원 정수의 과반 이상이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줘야 한다”며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을 설득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엄중히 경고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