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단체, 야당 모두 나와 토론(입법 공청회)을 합시다. 법안심사도 언론이 취재하는 가운데 카메라 앞에서 합시다”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이하 노동5법)의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건 여당이 배수진에 가까운 제안으로 야당ㆍ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야당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간제ㆍ파견법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해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운영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진 연석간담회에서 “노동 5법은 한 덩어리 법안”이라며 “일부에서 세개 법안만 분리해 처리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노동 5법은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온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노동 5법 심사를 내실있고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며 “입법 공청회를 환영한다. 민노총, 한노총, 경제단체 모두 나와서 우리가 제출한 노동개혁법안 관련해 어떤 주장이든 다 하라. 야당도 무조건 반대말고 의견 말하라”고 선언했다.
그렇게 하면 “현재 노동 5법을 둘러싼 대부분의 오해가 모두 풀릴 것”이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또 “기간제ㆍ파견법 관련 노사정과 공익위원 입장을 소상히 정리해 환노위에 제출했고, 공익위원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생각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정체성 때문에 찬성 어렵다면 표결 들어와 반대표 던지라”며, 법안심사 역시 “언론이 취재하는 가운데 카메라 앞에서 하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동 5법에 대한 책임도 모두 새누리당이 지겠다고 공언한 것은 물론이다.
한편 이날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 조율에 착수한 환노위는 이르면 14일 다시 법안 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과 만난 사실을 전하며 “기간제ㆍ파견법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해보겠다는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 피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며, 내주부터는 법안소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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