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시뽑기 후속조치 발표

자동차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 대상이 올 상반기 안에 대폭 확대된다. 최소 화물 적재 공간(0.5㎡)이 있으면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 트럭으로 개조해 유원지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양한 인증방식을 활용한 해외 수준의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이 하반기에 마련된다. 400달러에 묶여 있는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조정 여부는 연내에 결정된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인, 민간 전문가들이 제기한 현장 건의 과제 52건 중 41건을 수용하고 이 중 27건은 상반기, 14건은 가급적 연내에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정책금융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무보증 신용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시중은행과는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각종 세제와 규제 부담이 증가해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견기업이 된 이후에도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유사ㆍ중복인증으로 신제품 출시 판매를 지연시켰던 규제도 삭제키로 했다. 또 항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받았던 항만공사법과 경자구역법에 따른 이중규제를 없애고 항만 배후단지 내에 제조업 공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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