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법조계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결과 제도 변화가 많다.

당장 2015년 연말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던 사법고시 폐지 유예에 대한 결정이 올해 최종 마무리돼야 한다. 예정대로 2017년 사법고시를 폐지할지 새로운 대안을 찾을지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요 판결로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은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소송에 이목이 집중 것으로 보인다.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한 통상임금 중복 할증이 적법하냐를 따지는 것이다. 통상임금에서 50% 할증한 휴일근로수당에, 통상임금에서 50% 할증하는 연장근로수당 할증을 중복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상반기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정도 초미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제도다.

김영란법은 민간에까지 무리하게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소송 대상에 올랐다. 만약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 이 법은 예정대로 내년 9월 시행된다.

검찰청에선 1월 출범하는 ‘특별수사TF’에 관심이 집중된다. 폐지된 대검 중수부 기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국민적 관심을 끄는 대형 기업 비리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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