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일회성에 그친 위기 가정 발굴 및 지원 강화 정책이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다.

이형석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은 4일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고와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시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를 경우 송파구 세 모녀에게 서울시와 자치구가 다양한 생계지원을 할 수 있었다”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한 것은 죄악”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찾아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발굴 조사 근거를 명시하고, 민간도 위기 가정 발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의원은 특히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잇따라 나온 ‘일회성 복지정책’을 지적하면서 조례로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민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