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ㆍ박정규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을 보육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 준예산 추가 편성을 수용하기로 했다.

도내 새누리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시군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군수를 맡은 곳 모두 시민 편익을 위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1일까지 유보 의사를 보였던 성남시와 화성시 2곳이 22일 도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성남시는 이날 배포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에서 “불법임이 확실한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타 시군이 대체로 집행에 참여한다면 시민 편익을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경기도가 국가사무라는 점, 준예산 대상이 아니라는점에서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도의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 몫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민 편익을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19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준예산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관련 예산을 시군에 입금하면 시군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하지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 누리과정 사태에 따른 갈등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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