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가채무가 올해 초당 약 158만원씩 늘어 내달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월5일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말 국가채무(전망)가 595조1000억원이고 2016년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2014년 7월에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 여만에 100조원이 불어나게 된다.

연말 기준으로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 ▷2004년 22.4% ▷2009년 30.1%로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로 예상됐다.

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2.4%에 이르고 경제성장률 하락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158.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3.5%에서 114.6%로 41.1%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에 9.8%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고 국가채무 비율 자체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지난해 12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Aa2’로 올리면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상향 조정의 한 원인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해 2018년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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