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창당] 국민의당 정강정책 들여다보니…더민주와 ‘유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주축으로 창당한 국민의당 정강정책이 내용적인 면에서 더민주 정강정책과 대부분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다. 차이점을 찾는다면 국민의당은 ‘경제분야’를 정강정책의 맨 앞장에 둬 경제중시정당임을 부각시키고, 안보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해 더민주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등 차별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이날 공개된 국민의당 정강정책을 보면 총 5장 중 1장에서 경제ㆍ청년실업ㆍ과학기술을 다뤘고 정치분야를 네 번째로 언급했다.

정치ㆍ경제ㆍ복지ㆍ노동ㆍ사회적 약자 등의 순으로 정강정책을 기술한 더민주와 다른 점이다.

먼저 국민의당은 정강정책의 전문에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국민에게 안전한 삶, 따뜻한 복지를 제공하는 민생정치를 추구한다”며 어느 한 쪽 이념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양날개론’을 제시했다.

경제분야에서 안 의원의 경제성장모델인 ‘공정성장론’을 주창, 재벌의 글로벌 전문대기업화 장려와 중소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청년실업 해소도 강조했다.

그러나 핵심부분인 ‘공정한 시장경제’와 ‘혁신적 성장’, ‘지배구조 개선’ 등은 더민주와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은 대부분 거론됐다.

안보분야에서 국민의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및 전쟁 억제’에 별도 공간을 할애하며 “북핵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고 통일을 진전시키는 데도 명백한 장애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반해 더민주는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외교를 추진한다”는 반대입장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이 더민주보다 더 단호한 어조로 비핵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치분야에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소수정당의 의석확보에 도움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패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한 당원자격을 정지하고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거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안철수 혁신안의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초안에서 빼려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의 계승’은 포함됐다. 단, 더민주 강령에 담긴 ‘안정적이고 전달체계가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또 더민주 강령의 전문 첫 문장은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고 명시했으나, 국민의당은 ‘4ㆍ19혁명,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밝혀 ‘계승’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측은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계승한다’는 의미는 같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