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상황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15년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민의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에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국회를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안보여건도 심각하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아랍어 협박 메모 등 우려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은 기존 법률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제정하는 등 테러 방지법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또 표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이번만은 이법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며 북한 인권법도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세계가 우리나라 정치권이 과연 우리 민족의 삶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수도 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대ㆍ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가능한 많은 기업들을 조기에 정상화시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말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기업의 성장동력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작년 5월과 7월에 각각 발의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 창업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며 “한 기업이 실패를 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대안 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IMF 위기 때 보았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막는지, 그러한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권력 관련 쟁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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