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미스터리쇼핑 기능 전담 부서 신설금융소비자보호기능 대폭 강화…금융회사 검사 조직 대대적 정비[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일선 점포의 금융소비자 권익침해행위를 직접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의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부원장보 직급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부원장으로 격상되고, 금융민원의 처리 인력도 기존 39명에서 7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금감원은 또 금융 검사 담당 조직을 건전성 검사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하고, 건전성 감독ㆍ검사 기능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보강과 금융회사 검사 조직의 대대적 정비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권역별로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해 일선점포(영업점, 보험대리점)의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사항을 검사하고, 해당 점포를 불시에 시찰하는 미스터리 쇼핑 (상품판매실패 암행감사)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등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보강,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한다.　또 급증하는 금융민원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ㆍ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해 기존 39명의 인력이 7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이와 함께 민원건수가 많은 인천광역시에 지원을 신설하고, 6개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전환해 관할 지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기존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한다.　이어 금융 검사 조직의 개편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 금융회사 검사담당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검사국으로 분리한다.　건전성 담당국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준법성 검사국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중대ㆍ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를 맡는다.　금감원은 또 리스크 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내 산재돼 있는 건전성 감독ㆍ검사기능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한다. 건전성 담당국에서는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등 건전성 관련 감독ㆍ검사업무를 전담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현재 감독과 검사로 분리된 은행ㆍ비은행 부원장보(2명)의 담당업무를 은행담당, 비은행담당으로 재편해 각각 해당권역의 감독ㆍ검사를 전담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연금금융실을 신설한다.　또 보험상품감독국을 보험감리실로 축소하고 분산되어 있는 서민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통합해 서민ㆍ중소기업지원실을 신설한다.　민병헌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금감원 검사가 금융의 건전성 유지 중심으로 실시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및 보신주의 타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동시에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 등에 의한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금융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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