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신호 위반하면 차 보험료 오를 수 있어요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설 명절 안전운전은 필수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지켜야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폭탄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실제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소액차량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었다는 등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민원은 2013년 72건에서 지난해 132건으로 83%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5건으로 또 다시 85%가 폭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민원 발생원인 및 사례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에게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회사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최근 3년 간 소액 차량 사고 다발시 할증= 민원인A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차량사고의 보험처리시 보험사로부터 사고금액(160만원)이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200만원) 이하여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으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되어 민원을 제기했다.

A씨의 경우는 사고 건수의 누적으로 인한 할증이었다. A씨처럼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사고건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건수가 누적돼 처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된 것이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함에 있어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가입자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하여 반영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인적사고)나 손해액의 크기(물적사고) 등 사고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등급으로 차등분류해 보험료 산출시 우량할인과 불량할증요율에 반영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 3년간의 사고발생건수 및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계수를 세분화해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사고건수별 요율(NCR : Number of Claim Rate)’또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A씨처럼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데, 정작 올바른 정보를 줘야 할 보험회사들 또한 보험사고 처리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증에 관한 내용을 잘못 안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물건으로 인수시 할증= 민원인A는 최근 소액의 대물사고(45만원)를 보험처리했으나, 사고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할증(102만원→163만원)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B는 최근 3년간 보험사고처리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대폭 할증(51만원→74만원)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제기했다.

A씨와 B씨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불량 물건을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한 이른바 공동물건이었기 때문이다. 민원인A는 최근 3년간 총 4회의 사고처리이력이 확인됨에 따라 보험처리금액과 상관없이 공동인수처리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고, 민원인B는 최근 3년간 2회의 법규위반(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사고처리이력과 상관없이 공동인수처리돼 보험료가 할증된 것.

현재 개별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계약 인수심사시 사고건수, 중대법규위반 등을 중심으로 인수기준을 마련해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3년간 4회이상 사고, 3년간 2회이상 중대법규위반시 등이 인수 거절 사유다.

하지만 이럴 경우 무보험차로 인한 대인ㆍ대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보사들은 공동으로 불량물건을 인수하게 된다. 이때 납입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보험료가 약 50% 할증된다.

각 사에서 인수거절된 물건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