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지난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거침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택 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자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이뤄진 ‘주택금융 동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의 주택 시장 관망세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과 계절적 요인, 대출 규제 이전 선대출 수요의 작용 등 복합된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움직임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여전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추세가 예년에 비해 높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금융 현장점검과 영향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택 시장 규제 여파 춘래불사춘= 겨울 비수기를 지나 봄 이사철을 맞았지만 냉각된 주택 시장은 좀처럼 반전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락세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매수자들이 신중 모드로 돌아서며 거래가 급감하는 추세다. 3월 봄 성수기 시장이 도래하면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모하자 시장의 시각은 1월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가 시장을 냉각시키는 요인이 아니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 주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며 4주 연속 변동률 0%를 유지했다. 서울(0.02%)은 중소형 매물을 중심으로 그나마 실거래가 발생했고 수도권(0.01%)도 다소 올랐지만 5개 광역시(0.0%)는 보합에 그쳤다. 기타 지방은(-0.01%)은 4주째 하락했다.

▶ 금융당국 주택 시장 관망세는 복합적 요인= 지난주 금융위, 금감원, 한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시장이 공급동향, 경제여건 불확실성, 수도권부터시행된 여신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판단했다.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효과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대출을 앞당겨 받은 선 대출수요의 기저효과, 연말 연초 부동산 경기가 비수기 등으로 다소 주춤하는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은행권 주담대는 482조5000억원으로, 1~2월중 5조4000억이 늘었다. 이는 전년동기 증가폭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최근 1~2월 평균 증가액(2조7000억원 대비해서는 여전히 2배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2013~14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금융 현장점검과 영향분석을 추진키로 했다.

이달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및 효과를 분석해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중에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영향 예측 및 시행 준비상황 점검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적용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이뤄진 주택업계-은행 현장간담회, 이번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위와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건설업계-은행-민간전문가-정부 등이 포함된 협의회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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