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납부체계를 개편해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을 단일화 하겠다”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0일 국민경제상황실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에서 가장 일반 국민이 불편 느끼는 게 뭐냐면 보험료 납부 체계”라면서 “보험료 납부체계가 지난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합쳐진 이후로 지역보험의 건강료 납부 체계가 제대로 정상화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9가지 규정으로 심지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만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요소”라며 “사실은 자동차 같은 건 소모재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번 딱 정한 보험료 특정 대상으로 삼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불합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재산에다가 부과하고 집에다가 부과하고. 이렇게해서 9가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걸 소득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 개선할 생각을 안한다”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납부체계의 변화가 혹시라도 어떤 정치적 부담이 될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헤서 건강보험 징수체계를 꼭 개편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며 “그동안 건강보험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해오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우리 당에 와서 철저하게 개편함으로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율을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종대 선대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 개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따른 민생의 불편함은 물론, 보장성도 높일 수 없다”며 “이 피해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해야겠다고 하는 제안을 국민보험공단이 2012년 8월 9일에 제안했다”며 . “정부도 맞다고 한다. 전부다 하겠다고 한다. 하겠다고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며 “우리보다 늦게 건강보험 실시한 대만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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