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北 추가도발시 더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

-한미일 3국정상 북핵 대언론발표문

［워싱턴=최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1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워싱턴DC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 시행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북핵 대응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테러협력, 보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對北)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 뿐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회의가 3국간 협력을 가능한 분야에서 진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여타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선은 기존의 3국간 협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테러협력, 보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에 이어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우리는 이번으로 종료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후속 과정에서 핵안보 레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기여코자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3자 회담 이후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은 3자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일본 총리도 ”한미일 협력을 안보분야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우리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3자 협력을 모든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방이라든지 또는 외교부 이런 여러 차원에서도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