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와 채무독촉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1년간 채무조정 통해 25만 명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통해서도 많은 채무자들을 구제하여 주었다. 그 동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었으나 수혜자 대부분이 생계형 대출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총 채무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채무자들로서 소득으로 빚을 갚기 불가능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채무자들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고금리 대출과 다중채무, 빚 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거나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아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몰리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아직도 많다. 만약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최장 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10만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탓에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까지의 절차가 까다롭고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뤄진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에서는 무료상담(1600-7480)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개인회생자격, 조건, 절차 및 개인파산자격, 절차, 비용, 파산면책 조건 등 채무자의 부채를 정확히 분석,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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