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극복 실패 한국의 미래는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끝내 잿빛일 수밖에 없다. 이미 초저출산 장기화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2017년부터 생산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사회의 역동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국제위상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소득 3만달러이면서 인구 5000만명이상인 꿈의 ‘30·50클럽’ 가입도 멀어진다. 2015년 현재 ‘30·50클럽’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일본 6개국 뿐이다. 한국은 2006년 2만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2012년 인구 5000만명을 돌파,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면 일곱번째 ‘30·50클럽’ 가입국이 된다. 식민지를 가진 경험이 없고 오히려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30·50클럽’에 진입하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문제는 저출산이란 복병이다. 소득 3만달러를 넘는 것은 시간의 문제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시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저출산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저성장 국면으로 본격 진입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위기도 예견된다. 노동력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병력자원 부족 등 사회 경제 전반에서 연쇄적 파장이 우려된다.

고령화로 사회보장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부담할 청년층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생수가 향후 2년간 12만명 이상 급감, 2022년에는 현재의 70%수준인 42만명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반짝 출산 붐으로 태어난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올해 고교에 입학한 이후 2년간 고등학생 ‘인구절벽’ 현상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시작되면서 경제 규모가 작아질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이 2024년부터 모자라기 시작해 2060년에는 900만명이 넘는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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