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방 공공기관에서 민간 파견업체와 용역업체로부터 간접고용하는 인력이 2년간 거의 줄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 남우근 책임연구위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지방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74개 지방 공공기관의 인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간접고용은 2013년 대비 1.2% 감소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가장 열악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 증감 여부는 기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컸다.

광역지자체의 간접고용은 최근 2년 간 19.6%, 기타 공사ㆍ공단 26.2% 줄어든 반면 교육청은 11.6%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의 간접고용 감소는 서울시의 감소분이 대부분을 차지해 간접고용 감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남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2년간 17개 광역단체의 간접고용이 617명(19.6%) 줄었지만 서울시를 제외하면 오히려 155명(7.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는 2년 동안 37% 줄었다. 이는 기간제법의 영향과 일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로 고용개선 조치를 취한 결과로 분석됐다.

기간제의 무기계약화에 따라 무기계약제는 2년 동안 22.9% 증가했다.

다만 그는 무기계약직 임금이 정규직 대비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경력에 대한 보상 등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은 “간접고용과 기간제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고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