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실패, 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빚 보증,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의 연체와 지나친 빚 독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신용카드 이야기만 나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아버지의 사업실패 그리고 어머니의 병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병원비와 생활비 약값 등을 급한 마음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다. 하지만 급여220만원으로 3식구 생활비와 병원비를 사용하면 카드 결제금액은 엄두도 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카드돌려막기와 카드깡을 하며 버텨왔으나 이마저도 어려워 결국 연체되면서 연체이자 폭탄과 추심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생활을 이어왔다. 추심전화로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려워 막다른 길에 내몰리면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였으나 매스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보를 듣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금지명령을 받은 후 부터 급여압류에서도 벗어났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연체나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추락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채권추심 등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지속하는 채무자가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사금융 이용자(사채 지인에게 빌린 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신청 건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 (1600-8742) 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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