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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중 군사동맹까지 강화...우린 디딜땅 없다?
뉴스종합| 2011-12-20 10:37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후 남쪽에서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은 북중, 북러, 중러 군사동맹이다. 경제보다는 군사력 확보에 더 치중했던 김정일의 유훈정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중, 북러간 군사동맹 강화는 동북아 정세를 바꾸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중-러 군사동맹 강화는 중국 등의 북한 지배력 강화를 의미하고, 반대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정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김정일 사망 직후 북한 접경지경에 병력을 증파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압록강 인근 북중 접경지역 군단급 부대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으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중국 단둥의 제39집단군의 움직임이 기민해졌으며, 인민해방군 병력 2000여명이 두만강 주변인 훈춘과 투먼에 증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하는 포석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 부대가 북한관련 이상징후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시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7월 청진항 3,4호 부두를 15년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북한으로부터 확보했으며, 올 8월에는 해군훈련함대 소속의 정허(鄭和)호와 뤄양(洛陽)호를 북한 원산항에 입항, 4박5일간 정박시켰다. 중국 군함이 북한항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태평양 연안 군사항구가 없는 중국으로서는 원산항을 군사적 요충지로 여길수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리지나이(李繼耐) 총정치부 주임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북한은 지난 8일 북중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쑨옌펑 주북 중국 국방무관에게 이례적으로 친선훈장 2급을 수여하기도 했다.

러시아 역시 최근 북한과 항공탐색 및 구조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조인식을 맺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군사업무를 총괄하는 동부 군관구 사령관 콘스탄틴 시덴코가 방북해 군사교류 강화를 다짐했다. 비슷한시기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인근 울란우데 군부대에서 진행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에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특수부대원들(11공정여단)의 군사훈련 시범이 있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한국과의 관계가 경색된 틈을 타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해 우리가 개입할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것”이라며 “동북아 냉전질서의 부활을 차단하고, 우리의 대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과도한 대북 군사움직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훈 선임기자 @hamcho3>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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