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얼마전 배우 현빈 씨가 해병대에 입대하겠다고 밝혔죠, 성인 남자라면 병역 의무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전성기를 맞은 배우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라 바른사나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빈 씨가 그토록 외쳤던 사회지도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10명 중 1명 꼴로 군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RPT▶　 피할 수 있는 군생활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자진 입대했다는 자부심. 해외 영주권이 있어 병역의무가 없지만 군인정신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값진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습니다. 신체검사 4급판정을 받고도 시력교정수술 후 재검을 통해 현역으로 자원입대한 이야기도 감동을 줍니다

이 책들은 바로 지난해 병무청이 발간한 수기집입니다. 이 수기집에는 영주권 병사들과 면제를 받고도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 느꼈던 보람찬 병영체험들이 실려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값진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수기집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병무청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자원입대자들이 보여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병역 행정 주무기관인 병무청의 고위공직자 63명 중 10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의 군 면제는 비단 병무청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4000명중 1700명이 병역의무를 피해 면제율은 10.9%에달합니다.

군 면제율이 가장 높은 정부기관은 문화재청으로 그 비율은 18.2%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8%로 2위를 차지했고, 병무청과 대검찰청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나아가 18대 남성 국회의원 253명 중 41명이 군대에 가지 않았고 , 이명박 정부 내각의 면제율은 무려 24%에 달했습니다.

군 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면제율이 두자릿수가 넘는 것은 분명 문제 있다는 지적입니다.

◀STD▶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자원 입대율은 전달보다 오히려 두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군 안팎으로도 군인정신을 재정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서든지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헤럴드뉴스 정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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