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일본 언론의 독도 관련 왜곡발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김모 씨 등 732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했다거나 그 때문에 영토권과 국민으로서의 존엄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홋카이도에서 열린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2008년 7월 15일 보도했다.

권도경 기자/k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