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주민투표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검토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거부하며 시의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오 시장에 대한 압박작전으로 풀이된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일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오세훈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민이 선택한 정책이자 전국적, 시대적 흐름”이라며 “오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시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이후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총 2차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자동으로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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