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국조 무력화 꼼수”

감독체계 개선 한정의도 주장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축은행 특검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은 발끈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2일 “국정조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하면 된다”며 “우선 국정조사를 잘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국조에서 감독부실 문제, 피해자대책, 제도개선과 함께 비리에 대한 조사도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는 제한없이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조에서 정진석 정무수석 등을 증언대에 세우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혹만으론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특검법 발의가 국조의 핵심인 비리의혹 규명을 비켜가고 피해자 대책과 금융감독체계 개선에 한정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전 정권 운운하는 물타기의 연장선이란 주장이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여야가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고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