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다른 나라가 낮추는데 우리가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한 세금”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고, 낮은 세율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간다”고 지적하자 “절대적인 금액은 대기업이 많은데, 이는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이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높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기업 투자가 부진하니 (낮은 세율의) 법인세 효과가 작은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의 투자 부진 요인은 세금 외의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