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 장려금을 폐지하면 가구당 가계 통신비가 최대 7%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입수한 시장경제연구원의 ‘통신시장의 생태변화와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와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가격 인하를 시행했을 때의 차가 무려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개별소비자의 단말기 실제 구입가격 감소액(6만원)에 지난해 국내 단말기 수급량(2200만대 추정)을 곱한 값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말기 실제 구입가격 감소액을 평균 단말기 교체 주기인 18개월로 나누면 단말기당 월 평균 3300원(6만원/18개월) 정도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가구당 휴대폰 평균 사용자를 3명으로 가정할 때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은 월 약 1만원(3300원×3명)까지 감소한다.

이 의원은 “ 국내 단말기 가격은 미국 및 일본보다 높아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를 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제조사 장려금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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