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대기업의 투자 없이는 중소기업도 성장하기 어렵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가 동반성장의 핵심이다.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 간 협력도 가로막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의한 효과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제구도는 한 기업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공생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대기업이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본질상 동반발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실제 이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차이는 제도나 정책이 경제주체끼리 시너지의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동반성장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협력 메커니즘을 저해하고 동반성장 흐름을 차단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

계열화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해외로 유출하도록 만드는 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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