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마은혁 후보자, 오후 2시에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며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마은혁 후보자, 오후 2시에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며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헌법학자가 만든 임시단체로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으며 교수·강사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등을 침해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과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결론을 3일 선고한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