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국장은 5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및 노동ㆍ서비스부문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주문했다.
이 IMF 아태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한국 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이라며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이어 국내 경제가 민간소비 회복, 견조한 주택시장,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 2.7%, 내년 3.0%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지속 등은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의 하나”라며 “수출 둔화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상쇄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유 부총리도 올해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내지 0.3%포인트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올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측은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 아시아 경제에의 함의’를 주제로 한국-IMF 고위급 국제컨퍼런스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국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2018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IMF/WorldBank(세계은행) 연차총회 준비과정에서 효과적인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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