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대형 자본 경영간섭 무방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계도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전망 자체가 암울한 현실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기업보다 법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형 자본을 앞세운 펀드 등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중견기업계 역시 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14일 중소·중견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인 가운데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하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끝으로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추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