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에 신속 판결 촉구…위기 본질은 국정혼란 지속”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라며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새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됐다”라며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막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다시는 없으리라 생각했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며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소위 패싱당했다”라며 “국정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며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혼란의 지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여야가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계속 해가야한다”라며 “국민 삶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의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라며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으로만 연금개혁하자고 한다. 그런다고 연금개혁이 되나”라며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론 안 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행태다.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3시간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아프지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집권당이 민주당 발목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 앞서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이렇게 노상에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장면 지켜보고 걱정하실 국민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 또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