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노인 신체적 자유 보호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시설 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고 노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6%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는 총 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내 신체적 제한이 학대 행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체적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설에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 교육에 해당 지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인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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