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 ‘지하벙커’가 문제 [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집무실은 어디에 자리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시대’를 주창하며 청와대에서 옮겨왔지만 용산엔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과 ‘불통’, 심지어 ‘미신’과 ‘주술’이라는 음험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6·3대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구중궁궐’같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용산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주변 높은 건물에서 대통령실 경내가 고스란히 들여다보이는 등 보안상 허점이 크고,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한 공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대통령실 이전에 500억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지만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돼 물러나는 순간까지 용산 곳곳은 공사로 몸살을 앓았다.

한때 구상했던 영빈관 신축과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등 덩치 큰 국가기관이 한 곳에 자리하다보니 ‘퇴근대란’도 비일비재였다.

‘용산시대’는 외교안보적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외국 방문단 대표가 드나드는 정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행원들이 드나드는 서문과 후문 주변의 좁은 도로와 난잡한 전깃줄 등은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때까지 대통령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의 동선만 임시 정리하는가 하면, 방한 직전 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일도 있었다.

도·감청에 취약한 구조 속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감청 의혹마저 불거졌다.

6·3대선에 뛰어든 주요 주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까닭이다.

이 같은 총체적 난국 때문인지 몰라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까지 꾸리고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새이름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1200만원의 상금을 건 대국민 공모를 거쳐 3만여 건을 접수받고 ‘이태원로22’와 ‘국민청사’, ‘국민의집’, ‘민음청사’, ‘바른누리’ 등 5개 후보를 압축했지만 최종 선정작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 시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청와대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 경선 과정에서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고 청와대를 빨리 보수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건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 2, 3층에 자리한 지하벙커다.

청와대에는 노무현 정부 때 설치한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애초 전시 대피시설로 만든 것을 개조한 것이다.

이곳엔 육·해·공군과 경찰·소방·해경의 모든 상황정보가 24시간 실시간 집결된다.

대통령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북한도발과 재난재해를 비롯한 국가위기상황에 대응하고 각 기관에 지시를 내린다.

청와대 지하벙커의 기능과 역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용산 국방부 지하벙커로 옮겨왔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3월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감도를 펼쳐놓고 지시봉으로 가리키며 공개해 논란이 된 바로 그곳이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청와대 지하벙커 역시 당장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이다.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18일 “윤석열 정부 들어 사이버 대응 등 지하벙커 시설이 한층 확장됐다”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려해도 당장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시설을 옮기기 위해 밤낮없이 서두른다 해도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운영요원 교육과 시스템 안정화에 추가로 1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대선승리 시 우선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간 뒤 9월께 청와대로 이전한다는 로드맵이 거론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개헌을 거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10대 대선 공약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재까지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에 그나마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다.

김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용산이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된데다 급작스런 이전 후유증이 컸다는 등의 이유로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데 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섰던 다른 후보들과 다른 행보였다.

선거운동 기간 초반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 발목 잡혀 지지율 정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당 경선 TV토론회에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 팻말을 들며 “갈 데가 용산 아니면 봉천동 우리 집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와대는 개방돼 있어 갈 수 없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안 들어가면 답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김 후보도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0대 대선 공약에서 국회 완전 이전과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은 집무실 자체보다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약속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의 지방 이양 확대를 강조하며 도시계획과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함께 거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종시의 완성’을 내세우면서 국회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충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며 “같은 공간에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함께하도록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괴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 여의도와 청와대, 용산이 물리적으로 멀지 않지만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아서 협치가 잘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전에도 “세종시의 비전은 수도권의 분산, 행정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혁신당 10대 대선 공약에는 지방자치 분야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가 포함됐지만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