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산 넘어 산…국회 법 개정 문턱 넘을까

[헤럴드경제=김벼리·박성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비효율성과 재정적 부담, 유기적 업무 분담 등 우려도 적지 않은 가운데 향후 입법 절차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금융당국에 대한 조직개편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원안대로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조직에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기능을 더해 재정경제부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금융위 해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라 향후 본격적인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포용금융이나 생산적 금융 등 금융 정책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를 해체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고, 금소원이 분리되면 컨트롤타워가 명확치 않아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인 자리에서 금융위를 여러 차례 칭찬하기도 했다.

분산되는 기관 간 업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나눌 것인지도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금소원이 분리되면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과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의 중층적 구조로 회귀하게 되면 업무의 분산·중첩, 금융기관의 부담 가중,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 등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재정적 부담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할 경우 2026년부터 20230년까지 5년간 총 477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조직개편을 위해 ‘정부조직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조직개편이 화두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을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오전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장’에 들어서는 길에 기자들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관련해서 따로 얘기 들은 것은 없나’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같은 날 저축은행 대표 간담회에 들어가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금소처 분리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