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촉구…“지역 소멸 막고 경제 활성화해야”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24일 오전 10시, 의성군청 앞. 잔뜩 찌푸린 가을 날씨 속에 의성군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진보당 의성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주수 군수에게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 시범사업 신청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6곳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거주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발언에 나선 최영철 의성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의성군은 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체 읍·면의 94%가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층 유출과 저출산으로 농촌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고령층 등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공동체 결속 강화에도 이바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번째 기자회견문에서는 경상북도의 예산 축소를 강하게 규탄했다. 시범사업 선정 시 의성군 부담금은 군비 30%지만, 경북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18%만 부담하고, 선정될 경우 해당군 농가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경북도가 이를 외면하면 지역경제 침체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민회 측은 △도의 예산 축소 철회 △도의회의 제도적 지원 △정부 차원의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농민과 농어촌 주민을 외면하는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의성군 생존 전략이자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시험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가자들은 “김주수 군수가 이번 사업 신청에 결단해야 한다”며 지역 소멸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