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실무자·수출 기업에 감사…FTA 형해화는 안타까워”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당초 25%에서 10%p(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며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밤 페이스북에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총 3500억 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여 외환 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다.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관세로 이미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신중하게 감내해 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 사태를 보면서, 자국우선주의의 틀이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명확한 새로운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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