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트리플 리스크 현실로 골든타임 허비 추경 언제나…

지난달 산업생산과 민간소비ㆍ기업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트리플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설비투자가 2003년 1월 이후 13년6개월만의 최대폭인 11.6%나 감소해 경제기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재정 조기집행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힘겹게 지탱해오던 우리경제가 하반기 들어 급격히 꺾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기업 구조조정의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경기의 불투명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1조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긴급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나 추경안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경제난에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5월(2.0%)과 6월(0.6%)에 나타났던 2개월 연속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부문별로 광공업 생산은 1.4% 증가했으나 서비스업은 0.7% 감소했다. 소비(소매판매)는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2% 감소해 5월(0.9%)과 6월(1.1%)에 이어졌던 2개월 연속 증가세가 꺾였다. 차량연료를 포함한 비내구재는 0.7% 늘어났으나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승용차를 포함한 내구재 판매가 9.9% 감소해 전체적인 내수 침체를 주도했다. 오락과 취미ㆍ경기용품 등을 포함한 준내구재 판매는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부문은 더 심각해졌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31.5%)와 기계류(-0.2%) 투자가 모두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11.6%나 감소했다. 이는 2003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이 수출 감소 장기화와 내수 위축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투자를 줄이는 등 긴축에 나섰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당초 우려했던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이 긴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진작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추경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달이 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