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 안병도 기자]1) SKT 결합판매에 따른 지배력 전이 논란성장 한계점에 이른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SKT의 모바일 결합판매에 따른 시장 지배력 전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가 ‘위기의 유료방송 시장 현황과 방송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제언’ 국회 토론회에서 강조한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이 교수는 통신사는 모바일 결합을 중심으로 ‘공짜마케팅’을 통해 방송과 인터넷 상품을 무료화(일종의 부상품화)를 진행, 방송시장은 저가구조가 심화되고 구조적으로 이동통신 결합상품 구성이 불가한 경쟁사업자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통신사업자는 막대한 마케팅비용(무선시장의 수익)을 활용하여, 과다한 현금지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에 정부는 시장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도 ‘현금마케팅’은 지속하고 있다. 통신 3사는 2011년 78억원, 2012년 7.7억원, 2015년(5월) 10.5억원, 2015년(12월) 14억원 등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이에 소비자는 서비스 품질이 아닌, 현금경품과 모바일결합에 따른 공짜상품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방송통신시장이 서비스 품질경쟁이 아닌, 요금 및 경품경쟁으로 변질됐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섰지만 불공정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방송통신시장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개정, 구성상품별 할인액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금지,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 적용 금지, 동등결합판매 금지유형 세분화, 그리고 청구서 상 구성상품별 할인액 표기, 상품명에‘무료(프리)’표기 금지 방안 등을 마련했다. 2015년 10월에는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공짜/무료/최대/최고 등의 광고행위를 금지시켰다.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그쳤다. 시장지배력 전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은 모바일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기존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후생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등 해외에서는 적그적인 사전규제 정책을 통해 시장 지배력전이를 방지하고 있다. IPTV의 경우 일본은 지난 1999년 NTT법 제정 당시 NTT 지주회사, NTT 동서에 대해 방송사업자 출자비율을 3%로 제한하여 방송사업 직접 진출을 제한한 바 있다. 모바일 결합 관련, 모바일 시장 1위 사업자인 NTT 도코모에 대해 자회사인 NTT동서와의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를 제한, 최근 모바일 시장점유율 45% 하락 후 허용한 바 있다.프랑스도 지난 2010년 6월까지 모바일 1위 사업자인 오렌지(Orange)에 대해 유무선 결합상품 제공이 제한된바 있다. 영국은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BT에 대해 결합상품을 규제하고 있다. 유무선 결합판매가 시장지배력을 전이시키기 용이한 수단임을 전제로 하여 사전규제를 시행,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하락하여 유효경쟁이 가능한 시기에 완화한다는 것이다.국내는 통신3사 중심의 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소극적 규제에 그쳤다고 이 교수는 그동안의 정부 규제정책에 일침을 놓았다.이에 따라 이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해외 사례와 같이 특정시장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 활성화가 가능한 시기까지 차별적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재판매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이 공정경쟁 시장 마련 및 품질 중심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동일 시장 내 사업자에 대해서 경품 및 서비스 무료화가 아닌 품질 중심의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동등하게 결합하여 판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동시에,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정 상품의 저가화를 방지하는 것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이 교수는 추가적으로, 현금 마케팅은 통신시장의 지배력(자금력)을 유선시장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서비스 품질경쟁 중심의 건전한 방송통신시장 조성을 위해 금지가 필요하다며 단통법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고시로 지정한 것처럼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과도한 경품 기준은 방통위 의결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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