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반도체 국산화 속도…생태계 조성전략 발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가 국방반도체의 신속한 국산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범정부 전략을 마련했다. 무기체계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을 앞당기고,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설계부터 양산까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는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2호 안건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국제정세 변화로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국내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방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가동하고 지난달 9일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수요-개발-검증-양산을 잇는 전주기 체계화다.

우선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을 신속화한다. 또 정부 주도의 신뢰성 시험·실증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생산 측면에서는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해 기반을 확보하고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 반도체의 위탁생산(파운드리)과 양산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와 단계적 기술경쟁력 제고도 병행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무기체계 핵심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R&D 성과가 민간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개별 부품 국산화를 넘어 설계부터 생산까지 지속 가능한 전주기 국방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